탄자니아의 엄격한 인터넷 규제가 블로거와 컨텐츠 생산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든다 (더 버지 인용) 2018-07-06

삽화 작가 Alex Castro (The Verge)

5월 탄자니아 블로거들은 새로운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규제에 대해 통신규제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탄자니아의 새로운 인터넷 규제란?

이 규제는 혐오 발언과 가짜 뉴스를 뿌리뽑기 위해 온라인의 컨텐츠 생산자들은 200만 탄자니아 실링(약 103만원 정도)를 등록/허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후원지나 기여자의 정보를 12개월 동안 저장해둬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컨텐츠 생산자들에 전통적인 매체인 TV와 라디오는 물론 블로그와 팟캐스트까지도 포함됩니다.

또한 PC방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 전자기기들을 비밀번호로 잠궈둬야 합니다. 이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탄자니아 실링 (약 25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이 규제는 젊고 가난한 컨텐츠 생산자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당 총생산(GDP)가 879달러(약 98만원)에 불과하고 인구 70%가 하루를 2달러로 버텨야하는 탄자니아 같은 경우에 이것은 크나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인터넷 접근성의 양극화를 낳기도 하죠. 약 4500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 페이쓰 힐러리는 규제 떄문에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런 규제 아래에서는 (영상 올리는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구글 광고로 아주 작은 매출이 생깁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드는 돈과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는거죠. 허가료를 내야하는 입장에 제가 받은 돈은 어디에도 없는거죠"

탄자니아 유튜버, Faith Hilary (YouTube)

다른 문제는 없나

이 등록비 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새로운 규제는 최근 자신의 문학 리뷰 블로그를 닫은 경영 및 정책 상담사 아이칸데 콰유처럼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 생산은 다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컨텐츠 제공자'나 '금지된 컨텐츠'라는 막연한 용어가 분위기를 가라앉혔고, 이런 지킬 수 없는 요구사항들이 다가왔다고 콰유는 말했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블로그 '미코체니 리포트' 운영자 엘시 이야쿠즈에게도 같은데, 이런 세금부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정부의 속보이는 변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솨힐리 위키리크스라고 불리는 일조회수 60만의 고발사이트 자미이 포럼스의 역시 이 규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미이 포럼스는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과거 정부와 싸워왔는데, 이 규제에 따라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달엔 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접속이 차단되었고 허가를 받은 뒤에도 당국은 허가 인증서를 복사해주기 전까지 포럼의 접속을 차단해 2주를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올라오는 8만개 이상의 댓글들을 감시해야 함은 물론이고 사용자를 추적하며 규제당국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내용을 통지 12시간 내에 차단해야 합니다. 자미이 포럼스의 공동설립자 마이크 무시와 맥센스 멜로는 이용자들의 신원을 넘겨주지 않는다며 과거 체포,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이 규제가 돈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더라구요" 멜로가 말했습니다. 비용을 지불했지만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라는 조항은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당국에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치할 수 있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아니었죠. 이런 법안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규제는 자기검열 면허일 뿐만 아니라 컨텐츠 생산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하려는 기여자의 시민권을 검열하려는 정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콰유는 동의했습니다.

이미 표현의 자유는 탄압받는다

탄자니아의 블로그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활동으로 걷은 세금이 정부의 재정을 대단히 좋게하진 않을겁니다. 지금까진 아프리카인들이 온라인에서 아프리카는 전쟁과 가난, 질병의 대륙이라는 서방의 문제적 생각을 타파해오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노력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탄압받으면서 이 나라의 창의적인 작품들은 이미 고통받고 있습니다. 소설가, 음악인, 시각 예술가, 사진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 지나친 허가료에 맞서야 하는건 물론이고, 이런 작품들이 아무튼 불쾌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내려지게 되는 위험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국의 영향

탄자니아의 이런 규제에 주변국 우간다는 소셜미디어세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7월 1일부터 페이스북, 왓츠앱, 스카이프,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이용자는 200 우간다 실링(약 500원)을 매일 접속료로 내야합니다.

우간다 정부는 험담을 줄이기 위해 이 세를 제정했다고 하지만 비평가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직 상태의 청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탄자니아처럼 의욕 상실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4400만 인구의 70% 이상이 30세 미만인데, 비평가들은 젊은 인구에 벌금을 매긴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1986년부터 우간다 대통령인 요웨리 무세베니는 소셜미디어로 뜬 음악인 보비 와인(36)의 국회 입성을 보며 젊은 인구가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2020년 우간다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 성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자 이런 자세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라의 젊은 층이 대부분 실직 또는 저임금 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 날마다 걷는 세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작품 홍보나 구직을 하려는 초년생들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탄자니아처럼 이런 상황은 가난한 인터넷 이용자를 하찮게 만들 것입니다.

더 안좋은 것은 이런 정책들에 경고를 해도 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따라할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시민들은 이런 입법행위를 과거 막아냈었고, 콩고 민주공화국, 카메룬, 에티오피아는 인터넷 접속을 힘겹게 제한하고 있어 이런 추세가 아프리가 대륙 전체로 나갈까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정권의 안정을 위해 인터넷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시도했다는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한국 역시 자유롭진 않습니다. 불법 웹툰 배포 사이트를 국내에서 차단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DNS 쿼리를 조작하는 검열을 시행하고, 박근혜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육군이 계엄령을 선포, 촛불집회 참여시민들을 5.18 당시처럼 무력진압하려는 문서가 공개된 것도 2018년 올해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잃지 않도록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원문 대부분을 번역했으나 전체가 번역된 게 아니라서 인용으로 했습니다.

원문: Strict new internet laws in Tanzania are driving bloggers and content creators offline. by Shayera Dark (The Verge)